기 획 예 산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	5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8
				4.	2014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2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6
				7.	2014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16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16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7
				10.	용역사업 관련 …………………………………	23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4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4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4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5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5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5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6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6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7
				21.	국․도비 반납 현황 ……………………………	27
				22.	2014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7
				23.	2014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8
				24.	2014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8
				25.	2014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8
				26.	소송 사건 현황 …………………………………	29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30

	□		과 요구사항
				1.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	33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34
				3.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	37
				4.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	38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	39
				6.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	40
				7.	예비비 지출 내역 ………………………………	68
				8.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	71
				9.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 ……………………	78
				10.	용역과제 심의 현황 ………………………………	80
				11.	익산아카데미 운영 추진실적 …………………	82
				12.	쟁송(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 ………………	8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 성      과

◦ 특별교부세 확보	: 11건 41억원

▸익산시립국악원 건립사업 등

◦ 시민 소통․공감행정 추진

▸민선6기 공약사업 확정 (47건)	:  2014. 11. 6.

▸원광대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 T/F 구성	:  2014.  1월

◦ 주요업무 매뉴얼화 추진(592개 사업)	:  2014.  4 ～ 5월

▸책자 발간 배부(100부) 및 내부행정망 게시

◦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 개소	:  2014.  7. 1.

▸(위치) 영등1동 주민센터(2층), (근무인원) 3명, (민원처리) 1,754건

◦ BSC 성과관리 평가	:  2014.  6월, 12월

▸평가결과 5급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반영 및 성과상여금 적용

◦ 규제개혁추진T/F팀 구성	:  2014.  3월

▸규제개혁 건의사항 발굴 : 39건

▸자치법규 등록규제 폐지 : 10건

◦ 도정 거버넌스 사례발표 우수상 수상	:  2014. 12월

▸민관협치사례 (익산아카데미)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금액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36,003,721	17,835,027	18,168,694	49.5
	의정홍보			2,600	1,330	1,270	51.2
		의정활동지원		2,600	1,330	1,270	51.2
			의정활동지원	2,600	1,330	1,270	51.2
	지방행정 역량강화			665,609	594,146	71,463	89.3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08,497	102,500	5,997	94.4
			통계조사	99,764	93,768	5,996	94.0
			사회통계조사(보조)	8,733	8,732	1	100.0
		정책개발		146,402	127,827	18,575	87.3
			정책개발 지원	80,782	80,769	13	100.0
			제안제도 운영	1,000	780	220	78.0
			비전수립지원	50,000	31,662	18,338	63.3
			서울사무소 운영	14,620	14,616	4	100.0
		시 행정 종합기획		260,420	248,082	12,338	95.3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40,710	135,603	5,107	96.3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2,500	12,500	0	100.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87,210	79,979	7,231	91.7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수립	20,000	20,000	0	100.0
		규제개혁추진		490	0	490	0
			규제개혁위원회운영	490	0	490	0
		법률서비스		149,800	115,737	34,063	77.3
			법률서비스 지원	149,800	115,737	34,063	77.3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예산운영			815,418	759,953	55,465	93.2
		효율적 재원관리		271,978	232,781	39,197	85.6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7,595	4,437	3,158	58.4
			예산편성 및 관리	69,283	66,711	2,572	96.3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95,100	161,633	33,467	82.8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543,440	527,172	16,268	97.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43,440	527,172	16,268	97.0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47,377	46,172	1,205	97.5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45,377	44,199	1,178	97.4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7,377	26,199	1,178	95.7
			국정시책 합동평가	18,000	18,000	0	100.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000	1,973	27	98.7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000	1,973	27	98.7
	재무활동			10,563,520	10,560,710	2,810	100.0
		내부거래지출		10,191,271	10,191,271	0	100.0
			내부거래지출	10,191,271	10,191,271	0	100.0
		보전지출		372,249	369,439	2,810	99.2
			보전지출	372,249	369,439	2,810	99.2
	예 비 비			20,224,828	2,189,223	18,035,605	10.8
			예비비	20,224,828	2,189,223	18,035,605	10.8
	행정운영경비			3,684,369	3,683,493	876	100.0
		인력운영비(총괄)		3,574,240	3,574,239	1	100.0
			인력운영비(총괄)	3,574,240	3,574,239	1	100.0
		인력운영비		40,960	40,099	861	97.9
			인력운영비	40,960	40,099	861	97.9
		기본경비		69,169	69,155	14	100.0
			기본경비	69,169	69,155	14	100.0

3.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국가예산 확보 ▸국비사업에 대해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재정악화 가능성 있음 ▸신규사업은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은 시비 매칭을 해서 국비확보를 하기 바람	▸재정여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하겠음
2	•위원회 구성 관련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시 소관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정하고, 1인 1위원회만 참여하도록 정비하기 바람	▸위원 위촉시 위원회별로 중복되지 않고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3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월사업은 최소화하기 바람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계획으로 세입예산 내에서 세출예산을 계획하며 총사업비 20억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투자 심사 등 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시급성, 중요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좋지않아 계획된 사업 예산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4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중 수시분 15%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원하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시 전년도 사업 미추진 단체나 정산지연 단체는 예산의 미지원 및 실질적 패널티를 부여하기 바람 ▸행정지원과 소관 ‘사랑의 연탄나눔’ 외 2건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검사결과 연탄 대상자 선정절차, 지급 수량, 수령자 확인 등 필수 증빙자료 누락, 면세사업자 외 세금계산서 미발행, 고액 간이영수증 첨부 등 회계처리 미흡,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 지침을 보완하여 정산관리 및 성과평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대상사업 선정시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및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이 폐지되어 지방보조금(구,민간이전경비)으로 통합 편성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 되어,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근거하여 정산 및 성과평가가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5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시에서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실질적 거버넌스 구현에 노력하기 바라며,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유명무실하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바,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겸수렴에 노력하고 있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및 분과회의 개최 : 20회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읍면동별 자체구성된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6	•재해복구사업비 예산 편성 ▸예비비에서 재해복구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해복구비를 관련부서 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2015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일반예비비 7,683백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300백만원을 예산에 별도 편성하였음
7	•건전한 재정운영 ▸필수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적, 의무적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홍보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은 홍보부서에 총괄 편성 필요	▸2015년 법정·의무적 경비는 본예산편성에 노력하였으며 ▸홍보예산의 일정금액은 홍보부서에 편성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고 있음
8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 ▸길고양이로 인해 단독주택 쓰레기 파손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TNR(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바라며,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하기 바람	▸우리시는 유기견에 대하여 포획, 치료, 관리 등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시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법무통계계장		유전웅	□
작성자	:	주무관		이천권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9	•익산시민 창조스쿨 운영 ▸시민창조스쿨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2개월 정도 토론, 현장체험 등 정책제안을 해오고 있는데 업무추진부서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음. 정책제안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업예산 필요	▸시민창조스쿨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은 예산으로 파급효과가 큰 정책제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음
10	•소송관련 ▸소송은 시와 시민과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므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소송패소시 원인을 분석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소송이 주로 발생하는 부서 중심으로 소송대행자 직원 전체교육 및 소송지휘과정에서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시 청원절차 등을 통해 시민을 이해시켜 소송발생을 최소화하고 패소시 원인 분석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4. 2014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 총 3 건 / 완결 3 건

일 시	2014. 12. 19. (제182회 임시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제 목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변경에 따라 의회요구 자료를 시장 직접 결재로 변경한 이유 ◦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정 자료제출기한 3일을 넘기거나 자료제출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의회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향후 개선방안은?
▣ 답 변 내 용 ◦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전에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요구자료 제출에 대하여 국장에게 있던 전결권을 시장으로 상향 조정 ◦ 의정활동참고자료는 자료의 생산부터 의회에 전달되기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를 기한 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일 시	2014. 10. 14. (제180회 임시회)	질문의원	윤영숙	답 변	시장
제 목	시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법적, 필요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일부 편성하는 것에 대한 개선 의지는? ◦ 2015년 본예산 책정시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이룰지 어떤 정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2015년 본예산에 전부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라하면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의 책정의향은?
▣ 답 변 내 용 ◦ 그간 재원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법정경비 일부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나, 2015년 법정·의무적경비는 거의 전액 편성하였음. ◦ 2015년 본예산 편성방향은 많은 시민들이 고루 행복을 느끼고 더불어사는 도시 건설을 위한 복지예산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음. ◦ 민간이전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 낭비요인이나 사업중단, 이월예산,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5년도 업무추진비 편성시 기준액 대비 20%를 절감하여 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사시 상당부분 삭감되어 본예산에 기준액 대비 58.6%정도만 편성되어 있음.

일 시	2014. 10. 14. (제180회 임시회)	질문의원	강경숙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부채문제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선거 전·후 달라진 부채총액 발표를 통해 시민불안감을 조장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운영비와 이자는 부채인지 아닌지?
▣ 답 변 내 용 ◦ 2014년 7월 1일 기준 익산시 부채액은 3,338억원이며,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운영비 등 재정부담은 7,824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이 재정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며, 운영비와 이자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음. ▣ 금 후 계 획 ◦ 2015년 3월 31일 기준 부채잔액은 3,015억원(지방채 1,685 민투 1,330)이며, 민선6기 출범 이후 323억원의 부채가 감소되었음. 앞으로도 지방채 조기상환 등 부채감소에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우려를 잠재우고 건전재정 확보에 매진하겠음. ※ 323억원 감소내역 ▸지 방 채 80억원(상환기일도래 44 조기상환 36) ▸민간투자비 243억원(상환기일도래 57 지표금리인하 186억원)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7. 2014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영 관련 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시정조정위원회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15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기획예산과장, 투자유치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개발과장	심의 의결	재직 기간
성과평가위원회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김태춘, 최선미, 박현정 황성수, 김은경, 당연직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 국장, 환경녹지국장)	심사	‘14.2~ ‘16.1
규제개혁위원회	익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3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정연부, 홍태석, 강현녀, 김미경, 배용기, 윤미순, 이종갑, 당연직(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규제 심사	‘14.1~ ‘15.12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유 발생시 구성	심의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11	위 원 장 : 최낙정 부위원장 : 류신걸 위 원 ▸남궁문, 김미아, 안득수,윤태화, 김연하, 신명자,이용우, 윤석화, 안전행정국장	심의	‘13.8 ~ ‘15. 7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11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양재석, 황정택, 양경이, 권행자, 박문서, 한동연, 박정민, 홍달아기, 김동균	심의	‘14.3 ~ ‘15 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권영모, 박민정, 윤석화, 김태숙, 한동연, 정수진, 윤영숙,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 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13.8 ~ ‘15 7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9	위 원 장 부시장 위 원 ▸정기성, 홍진기, 장동호, 서휘석, 박헌재, 임석우, 안전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14.10 ~ ‘16.10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소병홍, 김정기, 이영은, 안영묵, 명현, 김연식	심의	‘14.11 ~ ‘16.10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10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윤태화, 윤영숙, 권행자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담당관	심의	‘14.10 ~ ‘16.10
시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53	위 원 장 : 박만서 부위원장 : 김채숙 위 원 ▸최재철, 강이순, 윤영순,원영이, 서선희, 유창식,양은주, 이기면, 이영미,이종윤, 홍정욱, 장두형,서용석, 고금연, 유은미,정진현, 박기민, 성영근,조재근, 조난영, 이정흔,강질중, 최숙현, 박기주,박선호, 신미금, 서점임,황정금, 박정숙, 여형일,임정민, 이해정, 오영래,남미희, 윤미선, 국영순,조기선, 허진희, 김호순,이흠순, 전정순, 강승희,송승환, 윤두병, 홍명옥,권영례, 박도삼, 윤응현,김문구, 박현임, 백명순	자문	‘13.3 ~ ‘15.3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익산시 공무국외 여행규정	6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재직 기간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	8	위 원 장 : 시 장 부위원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환경녹지국장,건설교통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	재직 기간
의정비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사유 발생시 구성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미 구 성	자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익산시정책실명제 운영규칙	9	위 원 장 안전행정국장 위 원 ▸박정민, 김시영, 문정해, 기획예산과장, 투자유치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개발과장	심의	‘14.5 ~ ‘16.4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금액 : 천원)

위 원 회 명	위원장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 의 결 과		비고
				안 건	결 과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	15회	-	34건	원 안 의 결 28 조건부의결 2 보 류 2 선정(결정) 2
성과평가위원회	〃	2회	700	2	정성평가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	1회	0	2건	원안동의 2	서면
의회의원 등 보상심의회	〃	없음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최낙정	1회	420	1건	원 안 1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부시장	4회	1,200	신청 133건	지원결정 112건 지원제외 21건	서면 2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	1회	210	1건	원 안 1 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	1회		1건	적정 1건	서면

위 원 회 명	위원장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 의 결 과		비고
				안 건	결 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시장	2회	500	14건	가 결 12 부 결 1 유 보 1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	없음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박만서	23회	1,506	16건	예산반영 4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시장	24차	-	42건	허 가 125명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 장	18차	-	101건	원안가결 97 수정가결 3 부 결 1
의정비심의위원회	-	없음
정책자문위원회	-	없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안전행정국장	1회	140	63건	선 정 63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법무통계계장		유전웅	□
작성자	:	주무관		유승수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금액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금 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 고
연구․학술	익산시 4대 사회악 근절방안 연구 용역	8,910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여성보육과
〃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원가계산 등 연구 용역	8,182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경로장애인과
〃	원도심 골목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5,17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도시개발과
〃	중앙사거리 교통개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	9,400	㈜주한건설 기술단	수의계약	건설과
일반용역	2014 익산시사회조사 개발용역	7,3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기획예산과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주무관		이 천 권	□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희망연대	익산아카데미	18,192	18,192	0	민간경상보조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22. 2014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23. 2014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의원상해부담금	1,000천원	사유 미발생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총 민원접수 : 4건(박지환 외 3명) •민원접수 내역 ▸상떼힐 골프장 진입로인 춘포면 농어촌도로 (리도 205호, 신갈선)의 도로 확포장 요구 - 2012년부터 국비(도로보전분 교부세)지원 중단되어 관련사업추진에 어려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여건 감안하여 검토중 ▸구 남중2가동사무소앞 도로개설 요구 - 2015년 본예산에 150백만원 편성하여 사업추진중임 ▸영등동 동서로 41길주변 상수도관경 확장 요구 - 확인결과 75mm관경으로 되어있어 확장공사 불필요하며, 원룸은 개별 물탱크 설치하여 급수 지원함이 바람직함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앞 어린이보호시설 요구 - 상기구역은 학교앞이 아니므로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어린이보호시설 설치는 곤란함

과 요구사항

1.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 ○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5개 분야  75개 사업

▸산업경제 11, 지역개발 11, 농업농촌 18, 문화관광 10, 보건복지교육 25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점검시기 : 연중 4회(분기별)

▸점검내용 : 사업진행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점검 및 대책 마련

◦ 주요 공약사업 설명회 및 평가

□ 추 진 실 적

◦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	:  연 4회

▸이행율 66.7% (완료 20, 이행후 계속사업 30, 정상 23, 일부추진 2)

◦ 주요 공약사업 시정평가단 설명회 및 평가	:  2회

◦ 공약사업 추진현황 홈페이지 게시	:  4회

◦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15명(공무원) / 위원장 - 부시장

◦ 운영횟수  :  15회(34건)

◦ 개최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 류	선정(결정)
34	28	2	2	2

□ 운영 내역

연번	개최일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관련부서
1	‘14. 1. 16.	문화예술의거리, 시민예술촌 프로그램지원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2	‘14. 1. 16.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3	‘14. 1. 16.	다문화서비스사업 공모	원안의결	시립도서관
4	‘14. 1. 16.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공모 (춘포,천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5	‘14. 1. 16.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공모 (하남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6	‘14. 1. 16.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공모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 류	농업정책과
7	‘14. 1. 16.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공모 (시군역량강화)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8	‘14. 2. 5.	매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	조건부 의결	민생경제과
9	‘14. 2. 5.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원안의결	민생경제과
10	‘14. 2. 5.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국유재산취득)	원안의결	기술보급과
11	‘14. 2. 5.	서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조건부 의결	민생경제과
12	‘14. 2. 13.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공모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13	‘14. 2. 20.	2014 공무원 해외견문 자율연수팀 선발	5팀 선발	기획예산과
14	‘14. 2. 26.	2014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심의 (구/서편보건진료소, 구/도천보건진료소 건물 용도 페지)	원안의결	보건지원과
15	‘14. 2. 26.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공모사업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16	‘14. 3. 6.	2014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 (벼 건조장시설 지원)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17	‘14. 3.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 (귀금속 보석산업 고도화 사업)	원안의결	한류패션과
18	‘14. 3.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매각)	원안의결	한류패션과
19	‘14. 3.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 (미륵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20	‘14. 3.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21	‘14. 3.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 (함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22	‘14. 3. 12.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원안의결	경로장애인과
23	‘14. 3. 20.	한류패션지원과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등급결정)	보 류	한류패션과
24	‘14. 3. 20.	2014년도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사업공모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25	‘14. 4. 3.	2014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심의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매입토지 용도폐지)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26	‘14. 4. 17.	2014년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공모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27	‘14. 7. 4.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관리계획 심의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	원안의결	녹색환경과
28	‘14. 7. 24.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관리계획 심의 (원광대 차세대 방사선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용도 폐지 및 매각)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29	‘14. 8. 7.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관리계획 심의 (익산시립국악원 건립사업)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30	‘14. 10. 23.	2014년 공유재산 취득 및 용도변경에 관한 심의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31	‘14. 10. 23.	2015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 지원시설 부지매입)	원안의결	식품클러스터지원과
32	‘14. 10. 23.	용도변경 및 2015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 (2015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원안의결	녹색환경과
33	‘14. 12. 4.	활용가치가 없는 휴유 청사 매각계획 심의 (구/함라농촌지도소, 구/용안보건지소 매각)	원안의결	회계과
34	‘14. 12. 4.	2014 제안등급 심사	노력제안 6 등급외 11	기획예산과

3.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기획계장		정홍진	□

○ ○	민선5기 역점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총력 대응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

□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  6,179 억원

◦ 국가보조사업	:  3,072 억원

◦ 국가(타기관) 사업	:  3,107 억원

□ 추 진 사 항

◦ 2015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선정) 보고회  :  2회

▸중점사항 : 국가정책과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방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사업 반영을 위한 설득 논리 개발·강화

◦ 2015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	:  1월 ~  6월

- 국․소․단장 중심 수시 출장 및 전 부서 일제출장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부처요구액 반영 노력)	:  7월 ~  9월

▸국회 심의단계 대응(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	: 10월 ~ 12월

4.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국제협력계장		김 호 상	□

○ ○	다양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간 교류 확대 인재양성과 능동적인 국제교류 기반 강화로 글로벌 도시 익산 지향

□ 현       황

◦ 국제도시  :  5개시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 국내도시  :  3개시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광진구)

◦ 주요 추진사업

▸해외 자매․교류 도시 교류다양화 및 민간교류 기반조성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 실리적 교류추진

□ 추 진 실 적

◦ 2014 한·미·중 글로벌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청소년 홈스테이 미국 컬버시 방문(학생 8명, 인솔 3명)	: 7. 18~8. 2

▸청소년 홈스테이 중국 진강시 방문(학생 5명, 인솔 2명)	: 7. 28~8. 1

◦ 2014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 9.  2~9. 3

◦ 미국 컬버시 대표단 국화축제 초청(대표단 7명)	: 10. 25~29

◦ 중국 진강시 자매 도시 교류회의 참석(시장 등 8명)	: 11. 10~12

◦ 미국 템피시 우호교류협력 추진(교류제안서 등 서신교환)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 위원회구성

(단위 : 명)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참여예산 연구회					민관협의회			비고
계	기획행정 분 과	전략산업 분 과	주민생활 지원분과	환경녹지 분 과	건설교통 분 과	계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기타	계	공무원	분 과 위원장
53	11	11	11	10	10	8	1	3	1	3	11	6	5

□ 추 진 방 향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한 시민의견 최대수렴 편성

◦ 예산편성과정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추 진 실 적

◦ 2014년도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2014.  3월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교육	: 2014.  8. 29.(금) 14:00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제안방법 등

◦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실적	: 18회

▸분과위원장 회의  2회       ▸분과 회의  15회         ▸위원교육 1회

◦ 시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	: 2014. 11. 11.(화) 14:00

▸위    원 : 11명(공무원 6, 분과위원장 5)

◦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

▸사업발굴 : 16건  15,802백만원(예산반영 4건 37백만원)

6.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확인자	: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일반공공행정			190,954	2,008	14,920	12,742
의정활동 운영 지원	반복	▪의회운영비	7,433	0	1,484	1,504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홍보	반복	▪시정 보도 및 기획특집 등 언론기관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3,500	0	700	444
공무원 교육운영	반복	▪320개과정6,300여명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발운영	3,170	0	614	618
선거상황실운영	수시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시 운영	2,795	0	0	0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반복	▪본청 및 산하기관 초고속광대역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망(LAN) 및 네트워크 보안 관리	2,875	0	460	719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반복	▪청사 안전진단, 공공청사 수선공사, 냉난방기 신설, 노후전선 교체등	3,919	0	697	462
쾌적한청사 환경정비	반복	▪본청 및 제2청사 공공요금, 청사 정밀점검,읍면동 유지관리비 등	2,909	0	556	743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4 ∼ 2019	▪위치 : 모현동2가671번지(배산택지개발지구내) ▪규모 : 연면적2,000㎡,지하1층/지상4층	6,828	894	673	673
마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2014 ∼ 2016	▪위치 : 중앙로25길5-4(마동) ▪규모 : 연면적2,000㎡, 지하1층/지상4층	5,690	881	2,344	800
함열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7 ∼ 2019	▪위치 : 함열읍 ▪규모 : 연면적2,000㎡, 지하1층/지상4층	4,943	0	0	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동산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4 ∼ 2016	▪위치 : 금강동유천생태습지공원 조성인근 ▪규모 : 연면적2,670㎡, 지하1층/지상5층	6,154	233	1,000	800
익산시청사 건립에 따른 용역비 및 공사비	2015 ∼ 2023	▪위치 : 남중동 ▪규모 : 연면적28,000㎡, 지하1층/지상6층~지상10층	110,000	0	100	28
직원후생복지	반복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등 전 직원 1,750여명 직원 건강검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6,636	0	3,375	3,058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반복	▪29개읍면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활성화프로그램 운영 등	3,102	0	602	578
청사건립기금	2015 ∼ 2023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11,000	0	300	300
공공질서 및 안전			55,553	7,463	17,479	17,522
사회복무요원 관리	반복	▪소집월(기간)에 따라 이등병에서 병장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병장129,600원,상병117,000원, 일병105,800원, 이병97,800원	2,122	0	424	423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4 ∼ 2015	▪위치:익산시함열읍와리일원 ▪규모:배수로정비L=1.5㎞,교량재가설3개소	5,409	3,206	1,403	2,200
재난관리기금	반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액 1%	23,603	0	7,134	1,082
우수저류시설 설치	2014 ∼ 2016	▪위치 : 모현동모현주민센터뒤 ▪규모 : 저류지1개소(15,000㎥),관거개량185m (A=4,614㎥, H=7m)	16,522	3,875	3,381	9,000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2014 ∼ 2015	▪위치 : 모현동,웅포면일원 ▪규모 : 모현지구사면정비A=2,400㎡, 웅포13지구 - 사면정비 A=1,500㎡	2,500	382	2,100	2,10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반복	▪학교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83곳/304대	2,200	0	400	10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반복	▪2014.6.9.유지보수시행, 방범용86곳/161대, 아동용61곳/110대,차번호판독26곳/52대, 어린이83곳/304대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 보수	3,197	0	622	602
교육			60,114	7,565	10,523	8,836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반복	▪초등학생5․6학년,중학생,대학생 117명(초등74, 중43, 대학생) 지역-영어권,남미,유럽,중국,일본	2,394	0	479	239
교육프로그램 지원	반복	▪원어민보조교사20명지원 ▪원어민보조교사83개학교지원(초5~6학년,중1~2학년)학급당주1회1시간원어민과공동수업	4,630	0	926	599
학교급식지원	반복	▪사업량 : 106개교/40,618명 ▪내 용 : 120원/1식지원(친환경농산물구입시 구입액의 60%지원) ▪초·중·고190일,유치원180일	35,026	0	7,005	6,847
학교급식지원(자체)	반복	▪사업량 : 8개교(2,498명) ▪내 용 : 2,900원/1식지원(시50%, 교50%) ▪농촌지역고등학교	8,064	0	1,613	1,151
교육인프라구축(익산 사랑장학재단출연금)	2007 ∼ 201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및 예․체․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등	10,000	7,565	500	0
문화 및 관광			707,322	68,037	63,741	45,226
문화재단육성	반복	▪위치 : 평화동56(구,익옥수리조합사무실) ▪출연금(운영비,사업비) ▪내용 : 문화관광상품개발및지역문화향유사업과시정정책연구	3,400	0	850	905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2012 ∼ 2016	▪위치 : 중앙동황해사~국빈반점310m ▪내용 : 거점공간조성, 예술공간조성, 문화콘텐츠운영, 아트마켓, 거리공연 등프로그램운영	4,580	1,143	1,000	490
가람시조마을 조성	2014 ∼ 2018	▪위치: 여산면원수리(가람생가인근) ▪규모:대지3,621㎡, 건물 926㎡ (지상1층, 지하1층) 가람관(132), 문인관(138.6), 문인센터(132), 세미나실(99), 게스트하우스(132) 등	3,611	50	368	30
익산국악원건립	2013 ∼ 2016	▪위치 : 모현동2가모인공원일원(김동문배드민턴장인접) ▪무형문화재통합전수관에 흡수	2,600	156	300	300
예술의 전당 운영	반복	▪예술회관 : 대극장(1,202석), 연습실, 분장실, 라운지, 부대시설등 ▪미 술 관 :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부속시설 등 ▪분 관 :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수장고, 부대시설등	10,465	0	2,065	1,175
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	반복	▪위치 : 인북로424 ▪규모 : 대지1,194㎡, 연면적1,897㎡ ▪내용 : 영상미디어활용능력향상교육, 영상물감상 등	2,251	0	450	450
시립예술단 운영	반복	▪시립예술단 운영(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10,939	0	3,075	2,719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	반복	▪대상 : 문화예술단체 ▪규모 : 60여개사업 ▪내용 : 문화예술단체의공연 및전시지원	10,000	0	10,000	425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반복	▪시행주체 : 문화예술단체 ▪내용 : 국악, 무용, 미술, 민요,국악등분야별문화행사를소외지역, 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시행	4,250	0	850	861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익산예술의전당 (BTL) 운영	2008 ∼ 2034	▪위치 : 어양동 신흥근린공원일원 ▪부지-21,245㎡, 연면적-12,962.69㎡ ▪내용 : 대극장, 전시관, 수장고 민자사업정부지급금	87,893	6,713	4,141	4,192
모현도서관 운영	반복	▪위치 : 선화로6길7(모현동) ▪내용 : 모현도서관운영	2,640	0	560	516
마동도서관 운영	2011 ~ 2019	▪대상 :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규모 : 마동도서관(지하1,지상4) ▪내용 : 마동도서관민간위탁	7,104	2,912	838	838
모현도서관(BTL) 운영	2011 ~ 2031	▪대상 :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 ▪규모 : 모현도서관(지하1,지상3) ▪내용 : 민간투자상환금20년간지급	39,588	6,733	1,913	1,850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	2007 ∼ 2016	▪위치 : 함라면함열리572-1번지일원(함열향교인근) ▪규모 : 약41,000㎡(1.2만평) 1단계–체험단지부지조성,주차장･공원･광장조성및도로정비등 2단계–한옥숙박시설(1동10실),음식점(1동),찻집(1동)등 3단계–한옥숙박시설,전통체험시설, 한옥정비 등	10,500	3,227	2,773	1,500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2005 ∼ 2018	▪위치 : 금마면용순리,기양리일원 ▪규모 : 면적108,743㎡ ▪내용 : 전통음식점,광장,주차장,자연지형공원,경관녹지등	23,100	11,322	4,000	1,500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반복	▪펜싱부:12명, 육상부:11명	10,907	0	2,181	2,118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반복	▪목적 : 전지훈련, 동계훈련선수단유치 ▪종목 : 육상, 배드민턴, 핸드볼,축구,배구,펜싱,야구,론볼 ▪내용 : 전지훈련팀요구사항지원비 - 훈련비용 : 버스임차료 등 - 부대비용 : 심판, 인력지원 등	2,230	0	446	19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체육단체 운영 지원	반복	▪체육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	2,320	0	440	337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반복	▪체육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	2,433	0	487	399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보조)	반복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에 관한법제14조(선수등의보호및육성)훈련경비,용품,대회훈련경비등 ▪고11개, 중13개, 초11개, 전북혜화학교	3,070	0	1,010	99
축구공원조성	2006 ~ 2015	▪위치 : 금마면기양리389번지일원 ▪규모 : A=69,388㎡ ▪내용 : 축구장3면, 풋살장1면,관리실, 락커룸, 주차장	10,845	5,748	0	0
테니스공원조성사업	2011 ~ 2016	▪위치 : 마동64-8번지일원 ▪규모 : A=36,008㎡ ▪내용 : 테니스장14면, 관리동, 산책로, 다목적구장 등	9,500	2,867	0	0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2013 ~ 2018	▪위치 : 무왕로1397일원 ▪내용 : 전광판교체, 육상트랙,운동장주변환경정비 등16개분야	8,034	0	1,702	296
국민생활관 프로그램운영	반복	▪위치 : 선화로255 ▪내용 : 국민생활관프로그램운영(수영,헬스,검도,탁구,에어로빅,밸리댄스,댄스스포츠,요가,아쿠아로빅)시설물관리:소극장및대극장	2,620	0	524	523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	반복	▪내용 : 국민생활관 부지 14,650㎡/건물 6,725㎡/지하2층,지상3층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민 편의시설 확충	2,686	0	537	528
왕궁리유적정비	2007 ∼ 2022	▪위치 : 왕궁면왕궁리산80-1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국가지정사적제408호	24,800	7,800	1,300	1,30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제석사지정비	2002 ∼ 2022	▪위치 : 왕궁면왕궁리246번지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국가지정사적제405호	11,282	3,722	500	500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 : 도지정문화재56건보수정비 ▪위치 : 관내 ▪내용 :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연차적보수	4,495	0	895	780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위치 : 관내 ▪내용 : 국가지정19건,등록문화재8건순차보수	4,220	0	220	220
미륵사지 유구정비	2007 ∼ 2035	▪위치 : 금마면기양리97번지일원 ▪내용 : 미륵사복원정비 ▪국가지정사적제105호	210,258	2,023	0	450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2013 ∼ 2016	▪모현동2가모인공원일원(김동문배드민턴장인접) 연면적3,919.45㎡(지상2층지하1층)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이리농악및도지정무형문화재보존회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건립	9,600	2,350	1,950	1,370
익산고도육성사업 (보조)	2012 ∼ 2021	▪위치 : 금마면일원 ▪규모 : 1.21㎢(특별보존지구0.29 보존육성지 0.92)옥룡천옛물길 회복사업, 이주단지조성,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추진	154,972	11,271	7,449	7,448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2015 ∼ 2018	▪고도이미지찾기사업추진 ▪백제건축, 조경, 디자인발굴 및익산고도활용방안 연구용역	10,129	0	2,857	2,857
환경보호			1,241,401	318,536	101,937	100,017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012 ~ 2016	▪위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규모 : 폐수처리Q=8,000㎥/일 ▪내용 : 폐수처리종말처리시설1동, 폐수처리종말처리시설증설사업(Q=8,000㎥/일)	38,553	34,392	0	60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2011 ∼ 2015	▪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일원 ▪내용 : 신축211세대, 개보수66	14,723	11,894	2,829	3,641
왕궁권역 마을 종합개발사업	2012 ∼ 2015	▪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일원 ▪내용 : 다목적회관및체육관신축, 리모델링, 마을안길포장등	5,670	3,471	2,199	2,198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2 ∼ 2016	▪익산천,3개소류지(주교제,용호제, 학평제) ▪익산천2.8㎞, 소류지106,676㎡ 생태하천조성	27,742	7,426	1,959	1,958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012 ∼ 2027	▪시설용량 : 700㎥/일 ▪위탁기간 : ‘12.4.∼’27.3.(준공후15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BTO)	167,987	60,284	7,217	7,217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2012 ∼ 2015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2,900	2,130	770	730
시가지내 블록화사업	2002 ∼ 2019	▪위치 : 익산시급수구역(시내권)일원 ▪내용:49개블록구축(시내권)	30,530	4,530	5,500	4,410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교체사업	2007 ∼ 2030	▪위치 : 익산시일원 ▪규모 : 노후관교체 및 개량L=387.0km	57,566	13,826	1,500	1,095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2013 ~ 2016	▪위치 : 금강동1091-10일원(익산하수처리장내) ▪사업량 : 100㎥/일×1기 ▪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체결	22,091	18,910	891	890
하수종말처리장 BTO 운영 (처리장비)	2008 ∼ 2028	▪위치 : 금강동1091-4번지 외 4개소 ▪사업량 : 익산공공100,000㎥/일,북부30,000㎥/일 함열600㎥/일, 금마1,100㎥/일, 금강분뇨처리장150㎥/일 ▪사업자 : 전북엔비텍2008~2028년(20년간)	296,461	74,194	9,538	12,678
익산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1 ∼ 2015	▪위치 : 춘포면 춘포리,석탄동일원 ▪규모 : 관거정비L=10.4km, 배수설비427가구	7,655	6,030	1,625	1,625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06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14 ∼ 2031	▪위치 :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 황등처리구역일원 ▪규모 : 관거정비L=86.5km, 배수설비4,644가구 ▪사업자 : 푸른익산환경(주)에 20년간 매분기별임대료상환	139,925	27,018	7,462	7,462
익산함열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1 ∼ 2015	▪위치 : 용안면난포리, 낭산면삼담리, 성당면성당리일원 ▪규모 : 관거정비L=22.5km, 배수설비591가구	15,616	12,155	3,461	3,460
'09익산시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BTL)	2014 ∼ 2034	▪위치 : 신동,남중동,중앙동,평화동,창인동,송학동,모현동,인화동일원 ▪규모 : 관거정비L=99.0km, 배수설비6,297가구 ▪사업자 : 청정익산(주)에20년간매분기별임대료상환	190,013	3,644	9,094	9,094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014 ~ 2016	▪위치 : 왕궁면온수리17-55(익산,금오, 신촌농장) 춘포면 천서리,창평리,오산리,쌍정리 일원 ▪규모 : 오수관로45.1km, 배수설비 854가구	21,064	714	12,210	7,778
화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	2014 ~ 2015	▪위치 : 망성면내촌리 화정마을일원 ▪규모 : 오수관로6.3km, 마을하수처리장 1개소 : 120㎥/일 ,배수설비 241가구	5,813	3,096	2,717	2,715
유천 생태습지 및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2009 ∼ 2015	▪위치 : 금강동993-1번지일원 ▪규모 : 생태하천조성L=1.3km,생태습지조성141,121㎡	27,629	27,176	453	453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반복	▪내용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물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 처리	2,813	0	561	561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반복	▪규모 : 생활폐기물수집운반(88톤/일) ▪내용 : 일반,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및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가로청소	95,349	0	19,032	19,026
재활용품 분리배출	반복	▪위치 : 선화로798(부송동)생활자원회수센터 ▪규모:50톤/일	19,135	0	3,819	3,806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반복	▪위치 : 하나로48-26(금강동) ▪규모 : 음식물쓰레기처리84톤/일(30,660톤/년)	18,251	0	3,643	3,392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반복	▪규모 : 소각시설100톤/2기 ▪내용 : 생활폐기물처리 ,폐기물(생활+압축)반입⇒성상검사⇒혼합⇒소각⇒매립	24,813	0	5,073	4,843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2003 ∼ 2019	▪대상 : 천연가스자동차 ▪내용 : 236대(시내버스164, 청소차34, 통학.통근38)	9,102	7,646	384	385
사회복지			1,351,700	0	265,403	263,143
자활지원사업	반복	▪사업주체 : 지역자활센터등 위탁기관 ▪내용 : 공공시설물관리보조등시직접시행,자활근로사업참여자급여지원	24,388	0	4,878	4,877
지역자활센터운영	반복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	3,034	0	607	557
생계급여	반복	▪기초생활수급자 16,000명	202,180	0	37,328	37,328
주거급여	반복	▪규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13,726명 ▪주체 : 익산시 ▪내용 : 주거급여(현금지원)	61,650	0	11,382	11,002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교육급여	반복	▪기초생활수급자중교육급여대상(초,중,고)2,500명 ▪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지침에의거분기별지원	8,470	0	1,694	1,693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반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40,000포/년	4,990	0	990	990
의료급여 (저소득층의료보장)	반복	▪규모 : 의료급여수급자16,076명 ▪내용 : 저소득층맞춤형의료급여제공	3,858	0	772	771
의료급여부담금	반복	▪의료급여특별회계시비부담금 의료급여 총 예산의 6%	19,468	0	3,895	3,880
긴급복지지원사업	반복	▪대상 : 위기사유발생가구(260가구정도) ▪내용 : 위기상황에처한개인및가구에대한급여지원(생계,주거,교육등9종급여)	5,769	0	1,154	1,06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반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1개사업34개제공기관306명인력맞춤형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1개사업3개제공기관130명인력맞춤형사회서비스	9,888	0	1,978	1,977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반복	▪사회복무요원중식비지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지원 ▪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지원등	2,741	0	548	247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자체)	반복	▪대상 : 사회복지관3개소(부송,원광, 동산) ▪내용 : 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및 지역복지프로그램운영비지원	5,945	0	1,189	1,154
노숙인시설운영비	반복	▪위치 : 익산대로76길 ▪대상 : 이리자선원 ▪내용 : 시설종사자인건비(17명) 시설운영비지원, 프로그램비 지원	3,839	0	768	767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저소득 주민 지원	반복	▪수학여행비:1040명▪월동대책비 : 280세대 ▪청소년복지비전업 : 400명	2,678	0	536	518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반복	▪장애인거주시설 12개소 ▪법인장애인거주시설11개소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지원 ▪개인장애인거주시설1개소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지원 ▪퇴소자자립금지원	64,587	0	12,095	12,1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반복	▪덕기길 77번지해피드림 외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중증장애인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등 직업재활훈련사업	4,055	0	830	830
정신요양시설 운영	반복	▪정신요양시설1개소(생활인200명,종사자36명) ▪내용:정신요양시설(삼정원)운영비및인건비지원	10,610	0	1,998	2,061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반복	▪장애인복지관1개소(종사자30명)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5,669	0	1,148	1,148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반복	▪25개소(장애인거주시설 1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지원(25개소 345여명)	2,936	0	587	594
장애인연금	반복	▪3,645명 ▪18세이상 12급 및 3급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1,392천원)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42,969	0	8,424	8,4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반복	▪월280명 ▪만6세~만65세미만1급 및 2급등록장애인중활동 등급판정을받은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방문목욕서비스등바우처지원	13,331	0	2,613	2,765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반복	▪33명 ▪내용 : 본청·사업소 및 읍면동주민센터복지업무행정보조	2,781	0	545	545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반복	▪538명 ▪만18세미만장애아동을대상으로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치료등재활치료서비스제공	4,859	0	953	952
장애수당(기초)	반복	▪2,652명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5,946	0	1,166	1,165
장애수당(차상위 등)	반복	▪2,652명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4,635	0	909	90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반복	▪대상 : 지역아동센터45개소 ▪내용 : 이용아동및상근종사자에 수에 따라 운영비지원	12,476	0	2,495	2,552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반복	▪대상 : 아동양육시설 3개소(이리보육원, 기독삼애원, 시온육아원) ▪내용 : 운영비, 인건비, 자립정착금, 간식비등	15,505	0	3,101	3,309
아동급식지원	반복	▪대상 : 익산시거주18세미만아동중 결식우려아동2,400여명 ▪내용 :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학기중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중중식지원	5,443	0	1,089	1,000
아이돌보미 사업	반복	▪대상 : 익산시 고현로10-3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내용 : 아동의안전한보호, 돌봄일자리확충	4,810	0	962	97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반복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2,206	0	441	441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보조)	반복	▪대상 : 익산시관내저소득한부모가족 ▪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고교)	4,052	0	810	810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반복	▪대상 : 익산시관내 저소득한 부모가족 ▪내용 : 영세세대자립금, 월동비,피복비,참고서비,교통비,수학여행비,대학입학금(최초1회)	2,972	0	594	594
보육돌봄서비스	2014 ~ 2017	▪대상 : 익산시어린이집 ▪내용 : 267개 어린이집 649명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	50,023	0	10,005	10,004
영유아보육료 (0∼2세보육료)	반복	▪대상 : 267개 어린이집 5,437명 ▪내용 : 0~2세어린이집이용아동영유아보육료지원	121,665	0	27,499	27,498
가정양육수당(보조)	반복	▪대상 : 만0~5세영유아4,200명 ▪내용 : 어린이집미이용만0~5세영유아에게 연령별10~20만원월지원	37,877	0	7,575	7,575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반복	▪대상 : 공공형어린이집11개소 ▪내용 : 공공형지정어린이집의정원별차등지원	2,370	0	474	474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반복	▪대상 : 267개어린이집 ▪내용 : 어린이집에 15일이상 근무 하고있는 보육교사에게월15만원지급	8,185	0	1,579	1,83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반복	▪대상 : 267개 어린이집보육교사, 원장	7,574	0	1,515	1,51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반복	▪위치 : 궁동로57 영등시민공원내 ▪내용 : 놀이체험실, 요리·공예체험실, 시간제보육실,장난감도서관·부모교육등 운영	2,886	0	577	426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경력단절여성 업지원(보조)	반복	▪위치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용 : 구직희망여성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연계 등	4,494	0	899	898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반복	▪50개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47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 ▪사업내용 : 일상생활에 편의를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	44,415	0	7,949	7,949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반복	▪미등록경로당지원(난방비등) 및 경로당운영비 부족분 지원 ▪노인회관위탁비 및 대한노인회운영비, 노인학교운영비지원 ▪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	4,090	0	802	77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반복	▪노인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 ▪노인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2,246	0	440	440
경로당지원	반복	▪등록경로당631개소운영비지원 안전점검실시	12,183	0	2,437	1,524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반복	▪기초및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1-5등급자의재가급여지원 ▪8개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노인성질환야간돌봄서비스제공주야간보호시설에 운영비등지원	21,683	0	4,220	4,220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반복	▪등록경로당647개소 ▪도배,장판,보일러교체등노인여가시설의노후화에따른기능보강	2,551	0	500	25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반복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등	3,365	0	660	644
노인일자리지원 (보조)	반복	▪15개 수행기관/60개사업 2,168명	24,156	0	4,735	4,73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지원	반복	▪노인돌보미관리자 3명, 노인보호사 50명, 대상노인1,300여명 ▪내용:독거노인에게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3,143	0	617	787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기초연금	반복	▪약36,000명(현34,215명) ▪만65세이상노인으로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자에게 차등지급	408,985	0	80,177	80,177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	반복	▪서비스지원대상 315명 ▪혼자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4,859	0	953	952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반복	▪대상 : 3개소(익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익산YMCA)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부모가정등120명(초등학생“4~6학년”80명, 중학생“1~2학년”40명) ▪내용 : 전문체험활동과정, 학습지원활동과정,자기개발활동과정,특별지원과정,생활지원과정	2,183	0	437	18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반복	▪대상 : 100명/년정도 ▪내용 : 취약계층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555	0	511	364
사회적기업 육성	반복	▪규모 : 인증9개, 예비10개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신규참여근로자 및 전문인력인건비지원	3,234	0	715	947
보훈업무지원	반복	▪국가보훈단체지원 및 호국수당 지원	8,238	0	1,648	986
보 건			43,270	3,144	10,958	9,204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사업	반복	▪대상 : 15개읍․면 ▪내용 : 보건지소진료 및 예방접종사업,통합보건사업,구강보건사업등	2,275	0	455	226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2004 ∼ 2017	▪위치 : 함열읍 다송리 231-2 ▪규모 : 부지13,795㎡, 연면적4,050㎡, 135병상(지하1층지상4층) ▪2015년 사업취소	9,632	3,144	2,163	0
임산부280건강관리비지원	반복	▪대상 : 9,786명 ▪내용 : 임신기간중산모 및 태아의건강검진비용지원	2,600	0	520	508
국가예방접종사업	반복	▪대상 : 0세~만12세이하어린이,임신부,급식소종사자,농민등 ▪내용: BCG외 13종예방접종실시	10,365	0	2,073	3,132
한센양로시설 운영비	반복	▪대상 : 4개정착촌(익산,금오,신촌,상지농장) ▪내용 : 한센정착농원 4개소(왕궁 3개소, 함열1개소)	4,633	0	927	1,005
필수 예방접종 지원	반복	▪대상 : 55,000여명 ▪내용 : B형간염,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등연중수시접종,독감(인플루엔자)	2,148	0	430	209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반복	▪대상 : 한센정착농원 4개소(왕궁3개소, 함열1개소) ▪내용 : 한센인피해사건(단종,낙태,폭행,강제노역등)피해자결정통지자중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월15만원	5,238	0	1,048	966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반복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500명/년 ▪내용 : 전체암환자(연간220만원한)	2,250	0	450	26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반복	▪대상 : 3개소(둥근마음,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참마음재활원) ▪내용 : 사회복귀시설종자사인건비,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수당등지원	4,129	0	877	877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농림해양수산			761,441	157,813	119,819	102,48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반복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자녀를 둔농촌 및 준농촌거주농업인440명 ▪내용 :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전액지원	2,420	0	484	547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반복	▪대상 : 농촌지역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보육교사330명 ▪내용 :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110천원/월	2,175	0	435	43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반복	▪위치 : 오산,황등,함라,웅포,성당,용안 ▪규모 : 1,064ha(경관737,준경관327) ▪내용 : 마을(지구)단위경관작물식재 및 경관보전활동실시	8,695	0	1,739	1,739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2015 ~ 2019	▪위치 : 익산시관내일원 ▪S/W : 사업단운영, 역량강화 및 경쟁력강화사업, 연구개발, 홍보및마케팅 ▪H/W : 공동이용시설 구축 및 가공설비 구축 등	6,000	0	1,934	0
쌀경쟁력제고사업	반복	▪공동육묘장 5동, 우량채종포 40ha,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2개소, 광역방제기 2대	3,060	0	612	1,221
지력증진사업(보조)	반복	▪규모 : 3,560.43ha ▪내용 : 볏짚을 잘라넣고 가을갈이 실시한 논에 보조금지급(지원단가:200천원/ha)			712
들녘별쌀경영체 육성사업	반복	▪위 치 : 익산시일원 ▪사업규모 : 5개소 ▪사업내용 : 교육·컨설팅·운영비지원 및 공동육묘장, 광영방제기지원	3,555	0	711	504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반복	▪규모 : 18,736톤	2,500	0	500	150
토양개량제 지원	반복	▪내용 : 12,743톤(규산질 9,835, 석회질 1,983 패화석 925)	8,625	0	1,725	2,14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벼육묘용상토지원	반복	▪규모 : 10,000ha ▪내용 : 벼육묘용상토구입비용지원	2,500	0	500	500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반복	▪사 업 량 : 18,736톤 ▪사업내용 : 유기질3종·부산물2종 비료지원	8,865	0	1,773	1,752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반복	▪규모 : 4,480ha ▪내용 : 밭작물 재배농가 및 동계조사료농가에 400천원/ha지원	7,490	0	1,498	1,338
농식품6차산업화 사업	2016 ∼ 2018	▪위치 : 웅포면 웅포권역, 팔봉동 ▪내용 : 영농․가공체험시설, 농축산물직판장, 레스토랑, 온라인쇼핑몰등	3,200	0	25	25
농촌마을 종합개발	2008 ∼ 2019	▪위치 : 농촌중심지활성화(여산,황등), 창조적마을만들기(용안,함라,왕궁,삼기,함열,성당,춘포,팔봉) ▪규모 : 10개소	53,012	27,328	5,652	6,851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반복	▪위치 : 13개면(금마,춘포,왕궁,삼기,황등,용동,용안,성당,함라,낭산,망성,오산,여산) ▪내용 : 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배수사업등	13,143	0	1,143	1,143
농촌테마공원조성	2010 ∼ 2015	▪위 치 : 금마면신용리일원 ▪사업량 : 공원조성79,430㎡ ▪내 용 : 부지조성, 방문자센터,화장실, 주차장, 서동선화이야기동산, 주말농장등	13,393	11,200	2,193	1,000
송학지구 전원마을조성	2016 ∼ 2019	▪위치 : 오산면 송학리 711-2번지일원 ▪내용 : 78,717㎡(전원주택78세대) ▪한국농어촌공사시행	3,000	0	0	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반복	▪규모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L=261kmB=3.0m ▪내용 : 경지정리지구내 비포장경작로포장(폭3m~5m)	11,898	0	1,898	1,897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수리시설 개보수	반복	▪대상 : 수리시설보수·보강(저수지, 양수장,배수장,용·배수로등) ▪내용 :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재해사전 예방과 영농편의 기반구축	16,763	0	4,763	4,764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변동)(자체)	반복	▪대 상 : 5㏊미만경작자10,008명 ▪사업량 : 14,164ha ▪내 용 : 자체직불금㏊당564,820원	45,500	0	8,000	7,800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고정)	반복	▪규 모 : 18,637ha ▪내 용 : 쌀소득보전보조금(국비)	93,183	0	18,637	18,645
브랜드개발지원	반복	▪공동브랜드 개발등 13개 사업	7,534	0	1,507	717
천만송이 국화축제	반복	▪국화전시 120,000점/매년,국화작품예술대전개최 및 우수작품 전시, 국화생산농가 지원 및 농특산물 홍보	3,062	0	607	562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반복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9,773	0	5,224	4,995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반복	▪대상 : 34ha/45개소 ▪내용 : 비닐하우스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	6,680	0	1,336	1,336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2010 ~ 2016	▪대상 : 32.5ha/120개소 ▪내용 : 자동하우스 및 단동하우스지원	9,572	8,564	252	864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2011 ~ 2015	▪단동비닐하우스 지원 : 333동(219,780㎡)/매년	9,651	7,451	2,200	54
학교우유급식	반복	▪대상 : 8,173명 ▪내용 : 저소득층 및 일부차상위계층학생들에게우유급식무상지원	4,393	0	879	87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반복	▪축사시설 개보수, 내부 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 시설) 및 폐사축 처리시설	4,250	0	850	833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반복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12,675	0	2,535	2,535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가축방역약품	반복	▪141,615천두․수․군(소538,돼지1,250,닭139,767,기타60) ▪병류별예방약공급(5축종15개질병)	11,401	0	2,280	2,280
살처분 보상금	반복	▪AI, 구제역, 결핵, 브루셀라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	7,075	0	1,415	1,415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2009 ~ 2017	▪식품기업·연구소유치및홍보, 교류협력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운영	57,024	23,104	6,784	6,784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2011 ~ 2016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內 ▪내용 : H/W6개사업(기능성평가․품질안전․패키징센터,파일럿플랜트,임대형공장,지원센터) ▪부지면적52,675㎡/연면적28,705㎡, 지하1층, 지상5층 ▪S/W10개사업(식품산업화R&D지원,기능성식품개발및육성등)	225,082	64,927	11,888	8,838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2013 ~ 2020	▪폐수처리시설 Q=10천㎥/일 ▪시공 : LH공사	22,465	500	4,499	4,499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	2013 ~ 2016	▪배수지Q=10천㎥/일, 배수관로D=500,L=1.5㎞ ▪배수지(익산시), 배수관로(사업비: LH,시공:익산시)	5,300	2,000	1,400	1,400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반복	▪대상 : 9개노선(28.12km) ▪내용 :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보수및기시설임도유지관리등	2,962	0	771	541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2013 ~ 2016	▪위치 : 금마면, 삼기면, 낭산면미륵산(831ha, 표고430m) ▪내용 : 훼손지식생복구(샛길폐쇄), 녹색숲길조성, 정상부복원등	2,700	1,050	630	630
산불방지	반복	▪대상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용화산등/12,198ha ▪내용 : 산불진화장비확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운영	4,370	0	820	922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도시숲조성	반복	▪위 치 : 무왕로 등 6개소 ▪사 업 량 : 10km ▪사업내용 : 가로수조성사업	2,400	1,800	0	126
팔봉(부송)공원 조성사업	2008 ~ 2016	▪위치 : 부송동284-24일원(부송도서관인근) ▪규모 : 63,917㎡ ▪솔향쉼터, 광장, 편익시설 설치등	10,220	2,790	5,000	0
소라산공원조성사업	2008 ~ 2016	▪위치 : 영등동268-1일원(성모병원, 남고인근) ▪규모 : 68,834㎡ ▪자연마당조성사업(환경부시행/생태숲, 생태체험관, 산책로등)	16,262	7,072	2,685	501
농촌형 주민공원시범사업(춘포공원)	2012 ~ 2018	▪위치 : 춘포면춘포리94-9일원 ▪규모 : 30,286㎡	3,230	27	804	0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반복	▪117개소(공원65, 녹지 52)	6,234	0	1,084	685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반복	▪117개소(공원65, 녹지 52)	8,149	0	1,375	575
산업ㆍ중소기업			101,903	30,117	20,332	10,701
중소기업 육성융자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 ▪운영자금, 시설자금한도액내융자시이자보전	2,915	0	583	583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단지 조성 및 건립	2006 ~ 2016	▪위치 : 황등면 율촌리 산205-7일원 ▪규모 : 단지조성51,718㎡,495㎡정도 ▪광물자원홍보관, 야외전시관, 광물자원전시판매장등단지조성 및 건립	6,000	3,529	1,471	1,100
닥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제 구축사업	2010 ~ 2015	▪위치 : 서동로 590(한국니트산업연구원인근) ▪친환경섬유신소재연구센터구축 ▪니트산업연구원기술개발사업	3,300	2,000	650	160
기업유치추진(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2009 ~ 2015	▪위치 : 익산일반산업단지내 ▪면적 : 320,440㎡	5,912	4,071	1,841	504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반복	▪내용 : 국내·외기업 이전 및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46,060	0	6,060	1,517
지역혁신R&D특성화 사업 지원	2008 ~ 2017	▪신변종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등 8개사업	3,626	2,422	612	385
익산귀금속보석전시 판매센터 관리	반복	▪주얼팰리스보석대축제 봄(4월), 가을(10월)	2,500	0	500	37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12 ~ 2016	▪위치 : 왕궁면 동용리 보석가공단지내 ▪규모 : 부지12,734㎡, 건물 8,600㎡ ▪디자인․기술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건립	19,300	5,805	6,600	4,400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2014 ~ 2016	▪위치 : 익산제3일반산단주얼리공단(낭산면구평리1519번지) ▪규모 : 부지7,340㎡ 건물면적7,074㎡ ▪협력업체 37개소 및 원부자재상가 8개소정도 이월액10,794백만원	12,290	12,290	0	0
수송및교통			254,010	44,663	46,168	33,468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20	▪위치 : 금마면갈산리 ▪규모 : L=1.6km,B=8m	2,629	229	200	0
삼성 하나로 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19	▪위치 : 익산시월성동일원 ▪규모 : L=1.55km, B=8m	3,180	730	0	0
함라 수동 - 금곡간 도로 확포장	2007 ~ 2017	▪위치 : 함라면금성리일원 ▪규모 : L=1.23km, B=7~8m	2,056	1,083	0	0
왕궁 온수-시대간 (황암~상발)도로 확포장공사	2009 ~ 2019	▪위치 :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일원 ▪규모 : L=1.73km, B=8m	2,803	296	0	0
왕궁 군도26호선 도로확포장	2009 ~ 2019	▪위치 : 왕궁면 흥암리 일원 ▪규모 : L=1.7km, B=8m	2,970	577	0	0
오산 북영선 (금몽-남전)확포장공사	2006 ~ 2018	▪위치 : 오산면남전리일원 ▪규모 : L=1.73km, B=8m	2,251	1,126	300	30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왕궁 평화촌- 평리간 도로확포장	2004 ~ 2019	▪위치 : 왕궁면 흥암리 일원 ▪규모:L=1.3km,B=8m	3,445	180	200	0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19	▪위치 : 춘포면 덕실리 일원 ▪규모 : L=1.0km, B=6.5m	2,220	127	0	0
함열 용왕교차로~삼기 일반산업단지 도로 확포장공사	2013 ~ 2019	▪위치 : 삼기면~함열읍일원 ▪규모 : L=3.7㎞, B=20m	7,820	320	0	0
황등지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010 ~ 2015	▪위치 : 황등면 동연리 및 황등리일원 ▪규모 : 도로(L=0.95㎞, B=15.4m) 지하차도(2개소/580m)	28,352	25,803	2,549	2,549
위험도로 개선사업	2011 ~ 2015	▪위치 : 금마면신용리일원(금마저수지옆) ▪규모 : L=1.99km, B=8m	6,329	4,295	1,017	180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반복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재료, 공공요금등	12,340	0	2,468	2,467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보수	반복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200a/년	6,220	0	200	201
포장도로 유지관리	반복	▪대상 : 시내도로 ▪내용 : 포장도로유지 관리자재 및 설해자재구입	4,524	0	524	569
시내 주요도로 인도정비	반복	▪대상 : 시내도로 ▪내용 : 인도 및 자전거도로정비 L=300km	2,020	0	320	394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반복	▪대상 : 시내도로 ▪내용 : 노후도로 절삭후 덧씌우기 700a/년	3,523	0	601	601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추진	2007 ∼ 2016	▪위치 : 주요교통축 4개축28.2㎞ ▪교통관리최적화분야 : 실시간교통제어, 돌발상황관리, 돌발상황대응조치 ▪교통정보활성화분야: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교통정보센터기타분야:불법주․정차위반단속	14,239	9,897	4,342	1,59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반복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90,000	0	18,000	11,000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반복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287	0	1,457	1,348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반복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3,302	0	6,660	5,497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	반복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9,000	0	1,800	1,800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반복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7,500	0	1,500	942
국토및지역개발			562,013	199,964	72,768	25,042
소하천정비	반복	▪규모 : 소하천 58개소L=98.5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및보수, 배수통관, 부대공	152,207	34,451	1,000	2,612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0 ~ 2015	▪위치 : 용안면 금강합류점~낭산면 죽정천합류점 ▪규모 : 생태하천L=6.64km ▪내용 : 생태습지, 제방축조및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부대공	28,883	21,795	1,000	2,000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5 ~ 2019	▪위치 : 왕궁면동봉리~춘포면천동리익산천합류점 ▪규모 : 생태하천L=11.50km ▪내용 : 생태습지,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및보수, 부대공	28,750	0	800	800
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5 ~ 2019	▪위치 : 금마면~황등면신기리 ▪규모 : 생태하천L=6.00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부대공	25,252	0	834	0
기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5 ~ 2019	▪위치 : 금마면 기양리~황등면신기리 탑천합류점 ▪규모 : 생태하천L=9.73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부대공	13,200	0	500	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동면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5 ~ 2019	▪위치 : 왕궁면 동촌리~왕궁면평장리 일원 ▪규모 : 하천정비 L=3.05km	8,486	0	500	0
산업도로 도로개설	2008 ~ 2016	▪위치 : 팔봉인디언매장~덕기동 ▪확장공사L=3,601m,B=35m	10,513	7,113	400	1,501
목천동원주@~우석 장례예식장간 도로확장	2009 ~ 2018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도로확장(L=670m,B=35m)이월659백만원	4,900	3,241	600	400
도·농 연결도로개설	2010 ~ 2018	▪위치 : 중앙체육공원~신흥정수장삼거리 ▪도.농연결도로개설(L=1,100m,B=50m)	9,100	1,119	500	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0 ~ 2015	▪선화로중앙체육공원~2공단사거리(L=1,260m,B=35m) ▪2공단사거리~원팔봉삼거리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L=840m,B=35m)	2,466	0	2,466	300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2011 ~ 2015	▪위치 : 어양동 409-5일원(어양변전소) ▪마한로 미개설 구간도로개설(L=1,200m, B=25m)	8,000	900	500	0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2014 ~ 2015	▪위치 : 송학동235-73일원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사업(L=500m, B=50m)	17,237	15,677	16,500	1,560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2006 ~ 2016	▪위치 : 황등역~신정마을철도변 ▪황등중로(2차)도로개설(L=1,137m,B=15m)	6,050	4,350	300	0
이리남부지구 2류43호선 도로개설	2011 ~ 2016	▪위치 : 인화동2가105-17 ▪남부지구2류43호도로개설(L=284m,B=17m)	3,800	2,400	1,355	0
인화스파리스~제이파크간도로개설	2008 ~ 2016	▪위치 : 인화동2가55-102일원 ▪인화스파리스~제이파크간도로개설(L=180m, B=12m)	2,200	1,250	700	0
명일아파트옆(중로2류2호)도로개설	2005 ~ 2016	▪위치 : 모현동1가명일아파트부근 ▪명일아파트옆 도로개설(L=920m,B=15m)	5,300	200	1,000	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 3개노선 도로개설	2006 ~ 2016	▪위치 : 영등동 210-30일원 ▪영등동청아아파트옆외 3개노선도로개설(L=600m, B=6~10m)	2,100	450	650	0
함열 미력리(소로1-8호선) 도로개설	2010 ~ 2016	▪위치 : 함열읍 와리 809일원 ▪함열미력리(소로1-8호선)도로개설(L=450m,B=10m)	2,000	445	555	230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05 ~ 2017	▪위치 : 평화동일원 ▪대상 : 평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규모 : 공동주택 887세대 ▪시기반시설 : 도로확포장=779m	14,575	8,170	3,000	2,000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반복	▪사업명 :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시행주체 : 자활기관위탁 ▪사업량:110호(호당400만원이내) ▪내용 : 저소득층노후불량주택개보수	2,200	0	440	44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반복	▪대상 : 익산시전역 ▪내용 : 아스콘덧씌우기, 콘크리트포장등	7,100	0	1,100	927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2009 ~ 2015	▪위치 :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주변 ▪규모 : 개발면적331,000㎡ ▪내용 : 주거용지,상업용지,도로,녹지 등 331,000㎡ 도시개발사업	32,800	2,900	0	0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010 ~ 2016	▪위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익산시낭산면)~연무IC(논산시연무읍) ▪규모 : 도로개설L=11.86kmB=20m(4차로)	160,484	89,393	25,923	0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2014 ~ 2016	▪위치 : 국가산업단지내 귀금속 2단지(9,500㎡) ▪규모 : 9,570㎡(2,900평, 지하2층, 지상6층) ▪사업주체 : 익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8,000	3,500	2,300	2,300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투자계획	2015년 반영액
함열농공단지 조성공사	2011 ~ 2016	▪위치 : 함열읍․용안면일원 ▪규모 : 329천㎡ ▪내용 : LED전문산업단지조성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사업시행	3,800	200	3,600	3,727
농공단지 정비사업(보조)	2011 ~ 2015	▪대상 : 황등, 삼기, 낭산단지노후기반시설정비 ▪내용:도로,우오수,상수도,보도,가로등,관리사무소,주차장등	2,610	2,410	200	200

7. 예비비 지출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 상 춘	□
작성자	:	예 산 계 장		모 순 영	□

□ 지출현황

(금액:천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잔 액(C=A-B)	비 고
20,224,828	2,189,223	1,989,785	199,438

□ 지출내역

(금액: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지출 결정 일자	예비비지출사유
과 목			사 업 명
조 직	세부 사업	통계목
계				2,189,223	1,989,785	-	199,438
1차(고병원성AI특별방역)				485,062	485,048	-	14
축산과	AI방역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소독통제초소근무자 인부임 (5소초)	50,400	50,400	-	-	'14.1.28	고병원성AI특별 방역으로확산방지
		사 무 관리비	통제초소컨테이너 임차료 외8종	96,050	96,050	-	-	〃
		공 공 운영비	통제초소운영전기요금외10종	89,600	89,600	-	-	〃
		재료비	소독약품구입외6종	189,700	189,700	-	-	〃
		시설비	통제초소전기시설 설치 및 철거	4,500	4,500	-	-	〃
		자산및 물품 취득비	통제초소용석유난로구입 외1종	5,700	5,700	-	-	〃
		보수	AI방역비상근무직원 시간외근무수당	49,112	49,098	-	14	〃
2차(고병원성AI특별방역)				787,440	649,140	-	138,300
축산과	AI방역 사업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소독통제초소근무자 인부임 (9개초소)	86,688	86,688	-	-	'14.2.21	고병원성AI특별 방역으로확산방지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지출 결정 일자	예비비지출사유
과 목			사 업 명
조 직	세부 사업	통계목
		사무 관리비	통제초소컨테이너 임차료 외 7종	77,310	62,112	-	15,198	'14.2.21
		공공 운영비	통제초소운영전기요금외10종	166,400	92,503	-	73,897	〃
		재료비	소독약품구입외7종	275,736	237,979	-	37,757	〃
		민간인 재해 보상금	근무자식대(민간인외)	32,340	20,892	-	11,448	〃
		시설비	통제초소전기시설유지 및 철거	7,000	7,000	-	-	〃
		자산및 물품 취득비	초소용이동식분무 (소독)기 구입	6,300	6,300	-	-	〃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보수	AI방역비상근무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35,666	135,666	-	-	〃
3차(고병원성AI특별방역)				175,584	114,460		61,124
축산과	AI방역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독통제초소근무자 인부임 (4개소)	63,200	51,925	-	11,275	'14.4.9	고병원성AI특별 방역으로확산방지
		사무 관리비	통제초소컨테이너 임차료 외4종	17,890	-	-	17,890	〃
		공공 운영비	통제초소운영 전기요금외5종	25,150	-	-	25,150	〃
		시설비	통제초소전기 시설유지 및 철거	550	550	-	-	〃
		자산및 물품 취득비	폐사축위생운반기구입	22,821	16,021	-	6,800	〃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보수	AI방역비상근무직원 시간외근무수당	45,973	45,964	-	9	〃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지출 결정 일자	예비비지출사유
과 목			사 업 명
조 직	세부 사업	통계목
4차('14.6월우박피해복구 지원)(농작물)				11,515	11,515	-	-
농업 정책과	재해및 복구사업	민간인 재해 보상금	'14.6월우박피해복구지원 (농작물)	11,515	11,515	-	-	'14.8.11	'14.6월국지성우박 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지원
5차('14.8.25호우로인한 사유시설(농작물)피해복구				18,095	18,095	-	-
시민 안전과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	'14.8.25호우로인한사유시설피해(농작물)재난지원금지원 -지원대상:21세대(38건) 8.4㏊	18,095	18,095	-	-	'14.10.6	'14.8.25호우로인한 사유시설(농작물) 피해에따른재난지원금 지급
6차(손해배상금지급)				686,757	686,757	-
산 림 공원과	산지관리 지원	배상금등	손해배상금지급 (익산토성앞산지전용허가 취소)	686,757	686,757	-	-	'14.10.13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일부패소)에 따른손해배상금지급
7차('14.12.1~12.6대설및'14.8~9월이상저온으로인한피해복구비)				24,770	24,770	-	-
시민 안전과	재해재난 예방및복구지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	'14.12.1~'12.6대설로인한 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 지원 - 농림시설	15,500	15,500	-	-	'14.12.31	'14.12.1~12.6대설로 인한사유시설피해 (농림시설)재난지원금 지원)
농업 정책과	재해및 복구사업	민간인 재해 보상금	'14.8~9월흑미벼(선향흑미)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 대파대, 생계비지원	9,270	9,270	-	-	'14.12.31	'14.8~9월흑미벼(선향흑미)이상저온 피해복구비지원

8.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 현    황

(금액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542,240	525,972	16,268

□ 집행내역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합 계	525,972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	500	2014년 장애인 한마음 좌식배구대회 참가	체육진흥과
익산시그라운드 골프연합회	1,500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
(사)솔솔송자원봉사대	3,000	어르신 문화교실운영 및 나누며 자원봉사	경로장애인과
대한노인회익산지회	6,000	노인회 지도자 교육(소통)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1,200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	〃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2,000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	400	전북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6,000	중고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전북신체장애인협회	1,000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	경로장애인과
(사)원광효도마을	2,000	제6회 효학술세미나	〃
대한적십자익산지구	2,000	독거노인,어버이 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3,000	제15회 익산시 장애인큰잔치	〃
사랑의손길새소망	2,200	사랑의 손길 나눔의 축제	〃
사랑의손길새소망	3,000	장애가족과 비장애가족의 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운영	〃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	1,200	장애비장애청소년 통합캠프	〃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800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
전북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1,500	제7기 장애우대학	〃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	1,100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	〃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	600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전북척수장애인협회	1,670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훈련	〃
한국농아인협회	1,500	제13기 사랑의 수화교실	〃
한국장애인부모회	1,200	활력충전 희망여행	〃
전북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2,200	제3기 장애인축제한마당	〃
한국농아인협회	3,000	농아인(청각, 언어장애인)재활치료 프로그램	〃
익산기세배보존회	4,000	익산기세배놀이 시연 및 전수교육 전개	역사문화재과
(사)대한민국재난구조 협회익산지회	7,732	교통질서유지교통캠페인,봉사활동사업	교통행정과
(사)익산시해병대전우회	4,400	교통지도 및 야간 방범활동	〃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 전북지부익산지회	18,000	교통봉사활동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삼운회교통봉사대	1,400	올바른 선진질서 정착운동	교통행정과
사랑실은교통봉사대	2,000	교통지도 봉사활동	〃
익산시농업경영인 연합회	23,550	2014년 익산쌀사랑한마당 판매행사	농업정책과
익산불교사암연합회	19,800	익산시민을 위한 연등축제	문화관광과
화선서원보존회	3,960	화산서원 춘추대제	〃
(사)대한시조협회 익산시지부	4,000	제18회 전국 정가(가사,가곡,시조) 학생 및 일반부 경창대회	〃
(사)대한장기협회 익산시지부	4,800	제13회 익산시장배 장기대회	〃
(사)서동국악진흥회	1,800	서동어린이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
(사)서동우리가락 연구진흥원	3,600	서동국악의 향연	〃
(사)아리울문화 예술진흥회	4,000	익산시민을 위한 한 여름밤의 향연	〃
(사)익산전통예술보존회	4,620	제5회 익산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
(사)한국무용협회 익산지부	3,000	제6회 서동춤 전국제전	〃
(사)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	5,000	스케치전	〃
(사)한국생활음악협회 익산지부	1,500	생활음악지도,여성역량강화 및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
(사)한국서가협회 익산지부	1,400	(사)한국서가협회 익산지부전	〃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익산지회	7,000	8.15 광복 69주년 제11회 한여름밤의 가요콘서트	〃
(사)한국한시협회 익산지부	2,400	전국 한시 백일장 시집발간	〃
환경미술협회 익산지부	700	제9회환경미술협회익산지부전	〃
가람시조문학회	1,500	"가람시조"제10집발간	〃
꿈초롱인형극단	2,000	여성사회참여 동화구연 및 인형극지도자 양성, 인형극 축제마당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마한백제무용단	2,400	2014 마한백제무용단발표회	문화관광과
서동오페라단	24,000	제4회어메이징익산빅4합창페스티벌	〃
성균관유도회여산지부	1,000	도덕성회복을위한윤리선양대회	〃
성균관유도회용안지부	2,000	도덕성회복을위한윤리선양대회	〃
성균관유도회익산지부	1,800	도덕성회복 인성교육	〃
성균관유도회 익산지부제1지회	1,350	경노효친 글짓기대회	〃
성균관유도회함열지부	1,000	도덕성회복을위한윤리선양대회	〃
솜리국악마당	2,310	익산어르신과 함께하는 국악잔치	〃
솜리색소폰동호회	2,500	익산시민을 위한 음악봉사와 장애우와 함께하는 연주회	〃
아트회	2,500	2014년 아트전 및 익산청소년미술전	〃
어울음예술단	9,000	2014 Love콘서트	〃
익산국악관현악단	3,000	국악 Concert	〃
익산색소폰앙상블	2,000	익산시민의 문화적 감성과 정서순화를 위한 연주회	〃
익산시민음악회	2,500	노인요양원,장애인위문공연	〃
익산실버음악회	2,500	노인복지시설, 노인대학, 경로당 위문공연	〃
익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750	2014년도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
전라아리랑팝오케스트라	3,500	제65회전라아리랑팝오케스트라 전국 색소폰 콘서트	〃
운초오정숙판소리 보존회익산지부	10,000	제8회 회원 한마당 및 제3회 운초 오정숙 추모공연	〃
(사)대한기자협회 전북협회	8,000	익산시민을 위한 2014 동춘서커스 공연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5,000	품격있는꿈과 삶을위한 생명사랑 힐링&코칭	보건지원과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10,000	재난예방,재난인명구조,재난복구,수중정화활동	시민안전과
원광대학교부설 건강가정지원센터	7,000	제6회 가족어울림 축제	여성청소년과
익산성폭력상담소	7,200	우리가 꿈꾸는 익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2,900	어미니학교-건강한밥상! 우리집행복지킴이	〃
익산여성의전화	7,100	인권 어렵지 않아요!	〃
(사)한국복지정보 통신협의회 익산지부	6,000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교육정보과
(사)한국애견연맹익산지회	17,000	제8회 2014년 FCI 익산 국제도그쇼	축산과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000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행정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1,870	진실,질서,화합 국민정신운동의 활성화 사업	〃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시지회	8,340	열린통일민주시민교육 외 8개사업	〃
희망연대	3,800	시민들의 즐거운 배움터<학교 밖 학교>	〃
익산시안보단체협의회	3,430	천안함폭침 4주기 추모행사 및 안보결의대회	〃
(사)익산시 해병대전우회	5,000	수난구조 응급처치	〃
새마을지도자 익산시협의회	25,200	사랑의 연탄나누기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익산시새마을부녀회	28,000	생활밀착형 홀몸 노인 돌보기 사업	행정지원과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	9,000	고도도시(경주/익산)교류행사	〃
자연보호익산시협의회	1,200	자연보호 기념식 및 각종 세미나 정화활동	환경위생과
익산환경보전회	600	환경보전 실천사례 수기발표대회	〃
대한민국6.25유공자회 익산시지회	2,000	안보결의대회	복지청소년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익산시지회	200	현충일 추모행사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회전북지부익산지회	300	현충일 추모행사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익산지회	5,390	클린익산을 위한 현충시설 환경정화 및 추모행사 등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6,000	지역사회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인지, 정서발달 프로그램"행복상상과학교실"	〃
대한민국6.25경찰 유공자회 익산시지회	1,200	호국영령 충혼탑 헌화 및 분양 참배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회전북지부익산지회	80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호국순례	〃
대한민군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익산지회	9,100	고엽제질병 및 건강강좌 월례회의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익산시지회	2,000	국기존엄성 교육 및 태극기 달기 운동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익산시지회	800	건강, 문화교실 강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회전북지부익산지회	600	팔봉군경묘지 환경정화행사	〃

(금액 : 천원)

보 조 단 체	집행액	집 행 내 역	관련부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익산지회	1,000	고령 및 독거회원 위안잔치	복지청소년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익산지회	1,000	익산4대축제 보훈홍보관운영 및 무료차제공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익산지회	2,800	국가안보의식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사진전시관	〃
삼동청소년회	5,000	제30회 솜리어린이 청소년 민속큰잔치	〃
익산청소년사랑회	5,300	2014 어린이날 큰잔치	〃
(사)청소년과더불어 함께나눔	6,000	저소득미자립 청소년과 떠나는 행복씨앗 나눔여행	〃
삼동청소년회	15,000	제13회 익산시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
한국스카우트전북 연맹익산지구	2,000	2014 익산문화탐방 체험활동	〃
익산YMCA	3,000	Eco Story(에코이야기)	〃
(사)패트롤맘 익산지회	5,000	청소년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없는세상만들기	〃

9.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계장		모 순 영	□

□ 총       괄

(금액 : 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7	652.1	5	157.1	2	495
중앙심사	2	495.0			2	495
도 심 사	4	117.1	4	117.1
자체심사	1	40.0	1	40.0

□ 심 사 현 황

(금액 : 억원)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결과
	계	중앙: 2건 도 : 4건 자체: 1건		652.1	119.8	27.5	490.8	14	적정 : 5 조건부: 2 재검토: - 부적정: -
1	중앙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도로확장 L=0.36km B=25m → 50m .지하차도개설 L=148m	307			307		조건부 (철도시설공단 구간완공기한연계를위하여 시비가용재원범위에서 우선편성 사업기간단축)
2	중앙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관련경기장 개보수사업	공설운동장 A=135,000㎡	188	53	27	108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구체적인시설및인력운용방안마련)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결과
3	도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국화전시 및 (150,000점) 문화행사	6.5			6.5		적정
4	도	익산서동축제	5 개 분야 14개 프로 그램	8.5		0.5	8.0		적정
5	도	가람시조 문학관건립	부지 3,621㎡ 건평 926㎡ (2014~2017)	36.1	12.8		23.3		적정
6	도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사업단운영 가공공장 신축 및 설비 지원 (2015~2019)	66.0	30.0		30.0	6	적정
7	자체	‘15년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위치 : 왕궁면 광암리 250-7 .시설;19,768㎡ 용량 2,436 kw	40.0	24.0		8.0	8	적정

10. 용역과제 심의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예산계장		모 순 영	□

□ 총       괄

(금액:백만원)

구 분	계		가 결		조건부 가결		부 결		유 보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계	14	2,200	12	2,020			1	80	1	100
’14년 1회 추경	2	370	2	370				-	-	-
’15년 본예산	12	1,830	10	1,650			1	80	1	100

□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무분별한 용역남발을 사전에 방지

□ 추 진 개 요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공무원 3, 시의원 2, 교수 3, 민간인 1)

◦ 용역심의 대상

▸연구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과제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 심 의 현 황

◦ 2014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용역과제 심의(2014. 8. 8.)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심 의 용역비	결 정 용역비	결 과	조 건
계	2건	370	370
회 계 과	본청 정밀안전 진단용역	70	70	가 결
도시개발과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300	300	가 결

◦ 2015년 본예산편성 용역과제 심의(2014.11.14.)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심 의 용역비	결 정 용역비	결 과	조 건
계	12건	1,830	1,650
도시개발과	특정경관계획수립용역	300	300	가결
도시개발과	국제안전도시 인증	150	150	가결
회 계 과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유보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형편 고려하여 시기 재검토 후 추진
회 계 과	구)경찰서 건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40	40	가결
행정지원과	익산시 민간위탁기관 경영 평가용역	110	110	가결
역사문화재과	문화도시 및 창조거점 중심 도시육성	200	200	가결
녹색환경과	익산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50	50	가결
녹색환경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수립용역	80		부결
청소자원과	신재생자원센터(2단계 매립 시설)실시설계 용역	250	250	가결
산림공원과	구)동익산역~춘포일원역 공원 구역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200	200	가결
도시개발과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300	300	가결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따른용역	50	50	가결

11. 익산 아카데미 운영 추진 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작성자	:	주무관		이천권	□

□ 개       요

◦ 사 업 명 : 2014 익산아카데미『제5회 익산시민 창조스쿨』

◦ 사업기간 : 2014. 5. 22. ~ 11. 5.

◦ 참여인원 : 7개팀 77명(수료 51명 / 참가율 92.2%)

◦ 사 업 자 : 희망연대(대표 김정필)

◦ 사 업 비 : 18,192천원

◦ 사업내용 : 강연, 워크숍, 선진지 견학, 팀별 토론, 프로젝트 발표대회, 실현회의 등

□ 추 진 내 용

◦ 2014 익산아카데미 운영 단체 공모	: 2014.  5. 22.

◦ 2014 익산아카데미 운영 사업자 선정	: 2014.  6. 11.

◦ 사업 수행을 위한 교부금 지급	: 2014.  6. 17.

◦ 운영 홍보	: 2014.  7월 ~ 8월

◦ 참가팀 모집 및 선정	: 2014.  7. 14. ~  8. 21.

◦ 제5회 익산시민창조스쿨 운영	: 2014.  8. 28. ~ 10. 14.

▸「구도심(중앙시장) 문화·예술·추억이 가득한 거리 만들기」등 총 7개 아이디어 발굴

◦ 제5회 익산시민창조스쿨 실현회의 개최	: 2014. 11.  5.

□ 추 진 성 과

◦ 시민, 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마련

▸시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며 지역문제를 해결

◦ 2014 도정 거버넌스 우수사례 콘테스트 우수상 수상

12. 쟁송(행정 및 민사소송)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 상 춘	□
작성자	:	법무통계계장		유 전 웅	□

□ 계류중인 소송 현황

(2014. 12. 31. 현재)

구 분	계	‘13 이월	‘14 접수	1심	2심	3심	비고
합 계	47	8	39	36	5	6
행정소송	24	5	19	19	1	4
민사소송	23	3	20	17	4	2

□ 2014년도 확정사건 현황

(2014. 12. 31. 현재)

구 분	사 건	승 소	패 소 (일부패)	기 타 (화해,조정등)	비 고
합 계	48	31	8	9
행정소송	30	26	4	0
민사소송	18	5	4	9

◦ 계류중인 소송내역 (행정소송)                        (2014.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3.3.19	천기석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원고패 (14.5.21)	항소기각 (14.9.22)	진행
2	2013.3.20	박순례	조치명령및복구명령 처분취소	산림공원과	진행
3	2013.7.24	강덕희	건축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진행
4	2013.8.14	***	징계부가금부과 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 (14.7.16)	항소기각 (14.10.6)	진행
5	2013.8.19	김정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진행
6	2013.10.2	***	견책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 (14.8.27)	항소기각 (14.11.3)	진행
7	2013.10.18	이재학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생경제과	원고패 (14.9.3)	항소기각 (14.12.22)	진행
8	2013.11.5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종교단체사설봉안당설치신고불수리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패 (14.10.22)	진행
9	2013.11.26	박삼례	보상금수용재결 처분취소	경영개발과	진행
10	2013.11.29	(유)녹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진행
11	2014.3.11	한국가스 공 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진행
12	2014.3.13	조 강 현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취소처분	도로관리과	진행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3	2014.4.14.	이찬우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주택과	진행
14	2014.4.16.	이화일 외 51	건축허가처분등무효확인	주택과	진행
15	2014.4.15.	주식회사 여방	복구비예치명령처분 무효확인	산림공원과	진행
16	2014.4.28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안교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진행
17	2014.5.15.	장동현	손실보상청구	경영개발과	진행
18	2014.6.2.	㈜ 현대씨엠	원상회복명령및계고 처분취소	농업정책과	진행
19	2014.6.12.	왕궁정화조	허가취소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진행
20	2014.7.22.	주식회사 유클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의실효통보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진행
21	2014.7.30	최승희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진행
22	2014.9.5.	㈜평안엔비텍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과	진행
23	2014.11.7	신상균 외 1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소	경영개발과	진행
24	2014.11.19	(유)현대상운 외 4	감차처분취소	교통행정과	진행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09.2.18.	유한회사 신익산건설	손해배상(기)	녹색환경과	원고패 (11.11.11)	항소기각 (13.8.29)	진행
2	2012.03.1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보험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	산림공원과	원고승 (13.1.25)	원고승 (13.7.12)	진행
3	2013.7.18	황희정	인도블럭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도로관리과	원고일부승 (14.3.6)	진행
4	2013.7.26	㈜티비씨로드	손해배상(기)청구의소	회계과	원고패 (13.11.29)	진행
5	2013.11.15	강현태	손해배상(기)	하수도과	원고일부승 (14.7.17)	진행
6	2013.12.20	유재환	부당이득금반환등	한류패션과 경영개발과	진행
7	2014.2.21	한국지적 측량단	공사대금	경영개발과	원고승 (14.12.12)	진행
8	2014.2.25	나주정씨 전첨공파 남암문중	부당이득금반환	건설과	진행
9	2014.3.26	최태영 외 1	부당이득금반환	건설과	진행
10	2014.4.2.	뉴워터 주식회사	사용료	녹색환경과	진행
11	2014.4.3	뉴워터 주식회사	간접비등	녹색환경과	진행
12	2014.6.25.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문화관광과	진행
13	2014.8.8.	㈜베스웰	부당이득금반환	경영개발과	진행
14	2014.8.26.	이강수	토지인도	건설과	진행
15	2014.9.11.	강대운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징수과	진행
16	2014.10.17	정경진	보상금	하수도과	진행
17	2014.10.29	길라씨엔아이㈜	손해배상(기)	회계과	진행
18	2014.11.13	금호산업㈜외 2	공사대금	경영개발과	진행
19	2014.11.17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	구상금	건설과	진행
20	2014.11.28	삼성화재㈜	구상금	도로관리과	진행
21	2014.12.1.	주순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택과	진행
22	2014.12.1.	김주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택과	진행
23	2014.12.4.	나주정씨 전첨공파 남암문중	부당이득금	건설과	진행

◦ 계류중인 소송내역 (민사소송)                        【2014. 12. 31 현재】

◦ 2014년도 확정 사건내역 (행정소송)                   【2014.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3.10.17	송대성	식품위생법에의한 영업정지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소취하 (14.1.4)			승소
2	2012.10.25	소병윤 외 4	건축신고처분취소	주택과	원고패 (13.8.14)	항소기각 (14.1.27)		승소
3	2014.1.6	진병철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투자유치과	소취하 (14.1.28)			승소
4	2012.8.13	김수일 송명호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주택과	원고패 (13.2.19)	항소기각 (13.10.28)	상고기각 (14.2.27)	승소
5	2013.3.5	김선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산림공원과	원고패 (14.2.5)	항소기각 (14.3.11)		승소
6	2013.3.5	유한회사 드림 외 1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교통행정과	원고일부승 (14/1/8)	항소기각 (14.3.31)		일부패소
7	2013.12.16	(유)호식식품	폐쇄명령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소취하 (14.5.1)			승소
8	2013.3.25	김문철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과	원고패 (14/2/5)	항소기각 (14.5.19)		승소
9	2013.6.4	㈜립코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원고승 (14.5.28)			패소
10	2011.12.14	박성용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택과	원고패 (12.6.19)	원고승 (12.11.5)	파기환송 (14.2.23)	승소 (14.6.2종국)
11	2012.10.26	김유복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보건소	원고승 (13.12.18)	항소기각 (14.6.2)		패소
12	2013.4.1	김유복	부당이득금(과징금)반환	보건소	원고패 (13.12.18)	항소기각 (14.6.2)		승소
13	2013.7.30	송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종합민원과	소취하 (14.6.11)			승소
14	2012.10.22	(유)진등산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소취하 (14.6.23)			승소
15	2013.7.15	김조동	불법건축물자진철거 미이행에따른부과처분 취소	주택과	원고패 (14.6.25)			승소
16	2012.7.23	롯데쇼핑㈜외 4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민생경제과	소취하 (14.6.28)			승소
17	2014.4.15	화산	영업정지처분취소	축산과	소취하 (14.7.8)			승소
18	2012.11.21	이춘희	등급외처분취소	팔봉동	소취하 (14.7.10)			승소
19	2013.7.31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아산㈜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업정책과	소취하 (14.7.15)			승소
20	2013.10.17	송명호	가축분료배출시설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소취하 (14.8.11)			승소
21	2013.4.10	수림종합 개발㈜	건축허가처분취소	주택과	소각하 (14.2.5)	항소취하 (14.8.29.)		승소
22	2013.7.2	조해람	영업정지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소취하 (14.9.3)			승소
23	2013.11.22	박우진	영업정지처분취소	문화관광과	소취하 (14.10.25)			승소
24	2013.6.27	㈜디에스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원고패 (14.7.30)	항소취하 (14.10.28.)		승소
25	2013.10.30	중앙건설사업	영업정지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14.11.12)			승소
26	2014.3.5	소병윤	손실보상금증액등	건설과	소취하 (14.12.3)			승소
27	2014.7.3	***	징계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승 (14.12.3)			패소
28	2014.5.28	김대업외1	도로구역결정고시 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소취하 (14.12.9)			승소
29	2013.10.1	***	징계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 (14.12.10)			승소
30	2014.6.23	***	징계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 (14.12.17)			승소

◦ 2014년도 확정 사건내역 (민사소송)                   【2014.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3.7.26	엘아이지손해 보험주식회사	구상금	건설과	소취하 (14.1.13)			승소
2	2012.3.16	윤희숙	부당이득반환청구	도시개발과	원고승 (12.9.26)	항소기각 (13.3.26)	상고기각 (13.9.12)	승소 (14.1.23종국)
3	2012.11.14	홍연례	토지인도등	건설과	원고일부승 (14.1.24)			일부 패소
4	2013.7.11	고병국 외 1	하수도관철거및토지인도등	하수도과	조정성립 (14.2.13)			조정
5	2013.10.18	더케이손해 보험주식회사	구상금	도로관리과	원고패 (14.2.19)			승소
6	2013.7.18	채충묵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주택과	원고승 (14.4.4)			패소
7	2013.6.10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구상금	도로관리과	강제조정 (14.4.17)			조정
8	2014.1.17	해주오씨 삼률종중	부당이득금반환	건설과	조정성립 (14.5.21)			조정
9	2013.5.30	박실하	하수도관철거 및 토지인도등	하수도과	화해결정 (14.6.11)			화해
10	2014.2.28	정경진	하수도관철거및토지인도	하수도과	소취하 (14.7.23)			승소
11	2013.7.15	아이디컨설팅주식회사	용역비	투자유치과	원고일부승 (14.8.4)			일부 패소
12	2013.7.1	양영식	손해배상(자)청구의소	상수도과	원고일부승 (14.9.5)			일부 패소
13	2014.7.22	익산시	건물명도	농산유통과	화해결정 (14.9.16)			화해
14	2007.12.12	김성균	손해배상(기)	산림공원과	원고일부승 (08.11.14)	원고일부승 (12.5.17)	일부파기환송 (14.1.23)	화해 (14.10.1종국)
15	2014.3.26	선우희춘	부당이득금	문화관광과	소취하 (14.10.10)			승소
16	2014.9.5	정화남 외 6	공탁금출급청구권존재확인	건설과	화해결정 (14.11.18)			화해
17	2013.10.28	소재홍외1	손해배상(기)등	종합민원과	화해결정 (14.12.19)			화해
18	2014.4.17	윤근호	부당이득금	경영개발과	강제조정 (14.12.23)			조정